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광주 도시철도 2호선/논란 (문단 편집) == 2단계 사업비 증액 논란 == 2021년 11월 2일 광주시는 [[기획재정부]]에 2022년도 예산안에서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사업 예산을 무려 '''9300억원''' 증액해달라고 요청했다. 인건비 등 물가 상승과 법적 안정규정 강화에 따른 추가시설비, 지장물 발견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수천억원의 추가 사업비가 불가피하다고 시는 설명한다. 추가 증액예산에는 물가와 임금 상승분 2300억원, 법령 개정에 따른 추가 사업 170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설계변경도 예산 증액의 원인으로 꼽혔는데, 2단계 일부 구간에서 실시설계 전 측량과 지반조사 과정에서 가스관과 케이블선이 매장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2단계 구간 중 3.1㎞가량이 당초 계획했던 저심도 공법이 불가능해 땅을 더 깊게 파야 하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공사비 증액이 돼야만 했다. 2010년 최초 사업비 확정된 이후 물가 상승과 안전장치 강화와 관련한 법 개정 등의 사유이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된다고도 주장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2010년 사업비가 확정된 이후 물가가 대폭 상승하고 안전장치를 둘러싼 현장 여건도 변화되면서 관련 예산이 크게 늘었지만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됐다"며 "다만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증액을 요청한 금액이 적정한지 한국개발연구원과 협의를 진행 중인데 6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863434?sid=102|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타당성 재조사 면제…"공사비 증액·시급성 인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600636?sid=102|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예비타당성 재조사 면제···계획대로 '추진']] 다행히도 2단계 사업비 증액에 대한 [[https://m.blog.naver.com/to_jinwoo/222643539112|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면서]] 한숨돌린 상황이다. 9300억을 모두 받아낸다면 광주도시철도공사 2호선 총 사업비는 2조 2114억 원에서 3조 1414억 원으로 크게 늘게 된다. 하지만 광주시가 부른 9300억을 모두 받아낼 수 있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2021년 하반기에 예정되었던 2단계 구간 착공이 1년 늦어진 2022년 하반기로 미뤄진 상태이지만 더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생길 예정이다.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2025년 전구간 개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 [[https://news.v.daum.net/v/20220419165734598|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총체적 난국..사업비 폭증에 공사 하세월]] [youtube(PMK_gM07eoo)] 9300억원이 전부 통과되어도 국비 지원은 60퍼센트라 나머지 40퍼센트인 3천7백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이는 지방채를 발행해 해결해야 한다. 광주시가 한 해 발행 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는 2천억 원 수준이고 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만 지방채 발행을 집중할 수도 없어, 공사 기간을 늘려 매년 지방채 발행량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심지어 3단계는 아직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http://m.ikbc.co.kr/kor_m/news?nwCd=main_news_06&mode=view&menuId=506_618_623&nwid=386880|Kbc 광주방송 기사]] [youtube(7gltE9D5-rQ)] [youtube(TeNf2GTp7Lg)] 이 때문에 광주광역시가 추진중인 각종 건설사업도 악영향을 받고 있다.[[https://kjmbc.co.kr/article/fpfv5DtHTKNegtmIfj|#]] [youtube(7Q3vRUoFALY)] 강기정 시장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광주가 선택한 사업인 만큼 멈출 수 없다"며 "기재부와 총사업비를 협의 중이며 연말쯤 공기나 예산 등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mdilbo.com/detail/tohfpC/680064|#]] [youtube(i9OZU6t3ps4)] [[http://m.mdilbo.com/detail/0kIA7d/683650|광주도시철도 2호선 총사업비 2조7천935억 산정]] [[https://www.jnilbo.com/m/view/media/view?code=2022112915533513043|광주 도시철도 2호선 총사업비 5821억 증액될 듯]]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383419?sid=101|광주 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 5,800억 증액…2단계도 ‘탄력’]] [youtube(-neak87IkK4)] [[https://media.gwangju.go.kr/view/ffa03ced36bb99d79f5f1035150f828c.htm|광주도시철도2호선 사업비 5883억 추가 증액.hwp]] [[https://media.gwangju.go.kr/view/aafcac3ef80f1959d4287c8faaa9816c.htm|참고_도시철도2호선건설사업 홍보자료 및 노선도.hwp]] [[https://media.gwangju.go.kr/view/9bc47da7d32e7839a0e2a9563b66968e.htm|기자회견문 전문_도시철도2호선 총사업비 확정.hwp]]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pageId=www789&boardId=BD_0000000027&seq=14404&movePage=1&searchTy=TM&searchQuery=2%ED%98%B8%EC%84%A0|[교통] 광주도시철도2호선 사업비 5883억 추가 증액]]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022년]] [[12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획재정부]]와 2단계 실시설계 반영 사전 협의 진행한 뒤 [[2022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뒤 [[202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시행되었으며 [[2022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또 1단계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22,114억원에서 22,889억원으로 증액되었으며 [[2022년]] [[12월 29일]] 2단계 포함 총사업비가 2조 8,772억 원으로 증액되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2010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최초 책정되었던 1조 7,394억에서 중앙정부와 10여 차례 실시설계 반영과 자율조정 협의를 통해 2022년 12월에 2조 2,889억 원으로 조정하였고 최종협상 과정에서 5,883억을 추가로 증액하여 협의 완료한 총사업비는 2조 8,772억 원이 되었다고 밝혔다. 5,883억 원 증액 중 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가 반영되어 5,821억원이 증액되었고, 분야별 공사비에 대한 감리비 요율에 맞게 시설부대경비(감리비)가 반영되어 현행 579억 원에서 641억 원 62억원 증액되었다. 사업기간도 [[2030년]]까지로 연장되었다.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됐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시점을 [[2030년]] 이후로 늦추기 위해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변경하겠다고 광주광역시가 밝혔다. 또한 도시철도 공사 계획이 바뀌면 공청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가 다시 열린다.[[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30816|#]] 2023년 7월 17일, 광주광역시는 2023년 8월 4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광주도시철도공사 5층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지난해 말 도시철도 2호선 공사의 사업비와 사업 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바뀐 내용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526744?sid=101|공사 연장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청회 재개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